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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공수처·경찰, 대통령 체포 서로 떠넘기기?

2025-01-06 13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 />아는기자, 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 /> <br />Q1.상황을 좀 짚어보죠.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지금 수사기관끼리 서로 미루고 떠넘기는 모습이 나왔어요? <br /><br />네, 공수처가 오늘 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앞두고 경찰에 체포권을 일임하겠다고 했었죠. <br /> <br />공수처는 어젯밤 체포 집행 업무를 넘기겠다고 경찰에 공문을 발송했고, 오늘 아침 경찰이 공문을 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 밤에 공문을 보낼 거라곤 생각도 못했다고 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.<br /> <br />공수처가 영장 집행을 지휘하고 수사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자 경찰, 법률적 논란이 있다며 독자적 집행에 대해 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 서로 손사래 치는 모습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Q1-1.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 안 맡겠다고 손사래치다가 오후엔 또 다시 철회했어요?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거에요? <br /><br />경찰이 체포영장은 공조수사본부 틀 내에서 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냈죠. <br /> <br />그러자 공수처 공문 보낸지 하루도 안돼 체포권한 일임 입장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 국가수사본부와 의견 같이한다며 공조본 체제에서 협의하겠다고 말을 바꿨습니다.<br /> <br />체포영장 마지막날 추가 체포 시도는 없이 체포 권한을 일임해 주겠다 못받겠다 하는 모습에 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Q2. 대통령 체포, 수사기관이 다 내려놓을뻔 했네요? <br /><br />네, 원래 비상계엄 사태 수사 초기만 해도 수사기관들이 저마다 윤 대통령 수사에 뛰어들었습니다.<br /> <br />공수처, 검찰, 경찰 모든 수사기관에서 윤 대통령 수사에 경쟁적으로 달려들었었죠. <br /> <br />그런데 검찰은 이미 윤 대통령 사건을 공수처에 이첩해 대통령 체포에는 손을 놨고요. <br /> <br />오늘 공수처가 경찰에 체포권한을 넘기겠다고 하면서 공수처도 사실상 체포에서 손을 떼려고 했지요.<br /> <br />경찰도 공수처의 집행 지휘가 법률적 문제가 있다는 해석을 내놓고 체포권한을 홀로 떠맡지는 않겠다고 하면서 대통령 신병 확보가 회색지대에 빠질뻔 했습니다 <br /> <br />경찰과 공수처가 급히 통화를 하고 공조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했지만 서로 대통령 체포라는 공을 떠넘기는 상황이 연출됐던 거죠. <br /> <br />Q3.공수처는 왜 경찰에 넘겨준거에요 속내가 뭐죠? <br /><br />오동운 공수처장, 오늘 아침 출근길, 침묵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영장 발부받은 다음날만 해도 영장 기한 내에 원칙에 따라 집행할 예정이라며 기자들 앞에서 공개 발언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다음날 1차 체포 시도후 빈손 철수를 하자 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.<br /> <br />오늘 공수처는 인력 한계를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집행때 검사 수사관 다 끌어봐야 50명인데, 현장 갈 수 있던건 30명"이라고 경찰이 신속히 할 수 있었을거라고 설명했습니다.<br /> <br />경호처가 이정도로 강한 저항을 할거라곤 예상을 못했다고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체포 시도 실패뒤 사실상 자체 역략으로 체포는 불가능하다고 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Q4.경찰의 속내는 어떤건가요? <br /><br />네, 경찰도 체포권한이 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집니다. <br /><br />경찰 내부 이야기를 들어보면요. <br /> <br />1차 체포 시도 이후 관저 주변에 원형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되는 등 경계가 강화됐고 체포 저지 집회 인원도 계속 늘어나면서 추가 체포 시도는 현실적으로 어렵지 않겠냐는 관측도 내부적으로 제기됐습니다.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 공수처가 경찰에게 체포만 맡아달라고 한건데 체포 여건은 더 안좋아졌는데 경찰만 들어갔다가 실패 책임을 뒤집어 쓰는 건 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는 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Q5.이런 상황에서 추가 체포 시도가 가능한가요? 다른 선택지는요? <br /><br />일단 공수처와 경찰이 협의해서 체포 시도를 하겠다고 급히 봉합된 상태죠.<br /> <br />체포영장의 기한 연장이 일단 이뤄져야 하고요, <br /> <br />사전 구속영장 청구 방안도 거론되지만요. <br /> <br />체포 영장 시한을 연장하겠다고 한 상황에서 이 영장 유효기간이 끝나야 구속영장 청구도 가능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 안가 등 제3의 장소에서의 대통령을 조사한 방안도 대안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.<br /> <br />지금까지 아는기자 사회부 공태현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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